책하다_글쓰는시간

한국,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성평등 척도인 미투를
각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볼 주제 같습니다.

한국의 여성혐오와 비하는 그
심각성이 상당함에도
주변 아시아국과 비교했을때
그나마 희망은 보이는 듯 합니다.



문제의 공통 배경
남성에 의한 뿌리깊은 성폭력

성희롱 및 폭행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향한 비난은
피해지를 소극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신고를 방해하는
이른바 낙담 함정에
빠지게 하고 이어서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는
전세계적으로 번졌고
이제는 유명스타나 유력인사가 아니더라고
누구나 미투를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때 입니다.


아시아 미투 행동주의는
중국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고있고
대만은 여성 인력에 대한
필요로 상당한 힘을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발맞추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억압

중국의 미투는
루오 시시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시시는 상관의 성희롱을 비난했고
수천 명의 학계 사람들이
개혁과 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계, NGO 및 미디어의
유명 인사들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유명한 국영 TV 진행자의
인턴 성폭력 폭로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나

불안해 한 중국 정부는 신속히 단속했고
사이트를 막거나 관련 게시물이
삭제했으며
중국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도
잘 유지되고 있네요.

중국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이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희롱에 대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에서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중국의
정치체계를 보면 알수있죠.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남성성범죄에 대한
면책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내 가정내 성범죄는
일상적 일 듯하죠.

중국에 비해 민주적 시스템을 가진
일본이지만 일본에서 여성은
계층적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도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포럼
2020 년 성별 격차 지수에서
153 개국 중 121 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남성이 관리자와 고위 공무원의 85 %,
의원의 90 %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성들이 정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돈, 네트워크 및 홍보력을  갖고 있으며
남성은 기업, 관료, 법원, 언론 및 국회를
지배하며 남성들은 그들의 지배력을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여성을 배척한다고 합니다.

극우로 여겨지는 일본 경제계는
성희롱 처벌법에 반대하는
법안에 항상 열심히 로비하고 있으며
일본 법원 역시 일상적 차별을
못본척 하고 있습니다.
여성 개인은 고용주를 성희롱으로
고소하기  힘들고 노동부에 중재 요청만
할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대부분 신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사회제도는
남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성을 견제합니다.




대만여성의 경제 활동과 연계된
성평등주의는  민주화와 연결되어 대만 페미니스트들을
조직화되고 단호해졌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살해한 주웬텡이
구속되는 사건과  
페니스트 활동가 완루펭이 강간 살해 당한
사건에서
대만 여성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대만의 경제가 여성인력을 필요로 했고
이는 여성들에게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남성을 고용, 승진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여성이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을 포기할수 있고
이는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환경이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하면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여성의 권리가
공평한 가치를 얻는 것이죠.

한국의 현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재벌은 가부장적인
가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에도 관대합니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민주화 민중 저항의 역사가 있어
일본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투는 2018 년 서지현 검사가
상시 안태근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폭로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안희정 지사의 비서
김지은도 인터뷰로
성폭력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일반 한국 여성들이 당해온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게했고
불법동영상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행동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집단적 힘과 성과를 인식하며
더욱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발전은
한국여성의 경제력과
민주적 성취 경험의 결과에서
왔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민주주의 요구가
가장 큰 차이로
결국 민주주의 정도와
성평등은 병립해 발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고학력 남성이 과잉이며
따라서 기업이 특별히 여성을 채용할
새로운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은 저임금 보조역할을
빨리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를
택하는데요,
대만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했으며
기존 고용한 여성도 숙련 노동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은 여성의원이 42%로
여성 지도자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권위주의는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며
남성에 관대합니다.

일본은 민주적이지만
남성 지배력이 강하고 여성운동 동력부족은
추진력 떨어집니다.

한국의 민주적  투쟁의 역사는
남성기득권와 성폭력에 용감히 맞서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성평등주의의
성공적인 조직화와 대응가능한 운영과 함께
경지 성장도 중요합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여성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