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윤대통령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즉시 안하면 좌파, 셀프벼르장머리

코로나 격리 입원치료에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공공 의료기관은
사회주의적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필요한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상식이고 그것이
우파이론이다.

쩜칠윤이 당선되고
상업의료확대, 의료민영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파의 선봉으로 당선된 윤 대통령은
당연히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영리병원 허가와 상업적 의료에
대해 규제철폐와
장려를 해야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좌파 정책을
계승하고 따르는
좌파가 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문제뿐만이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철폐,
포괄임금제 적용,
거기에 막말까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둥
아프리카보다 못한 정치라는 둥
아프리카 비하 발언으로
스스로 차별주의자임을
확인해주었다.

코로나 기간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병상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새 정부가
이를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오미크론의 고비는
넘은 상태이고
여름이면 마스크를 벗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는 상황에,

주방에는 발 한짝 들이지 않고
마지막 차려진 상에 숟가락 가져다 놓고
혼자 다 차렸다고
떠들 심보일 수 있다.

돈 있는데 왜 못 차리냐는 논리의
영리병원의 문제는
사학의 실태에서 알 수 있다.
공교육체계가 열악했을때
사학이 대신
교육을 맡아주었으나,
이제는
사학비리와 사학내 아동학대 및
범죄, 심지어 학사관리 문제도 드러나며
개인소유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와
마찬가지로,
없애지도 못하고 두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전제가 보장이 되어야 그 아래
의료인들이 가진 수많은 특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돈만 벌겠다는 영리병원이
해외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있을
의료 재벌들이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의료보험이라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다른나라 특히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좌파정책이라서?

사회주의적 제도인 이 의료보험을
우리나라 극우 보수를 차지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윤가가 이 좌파 정책을 지우고
새로운 의료민영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파의 수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 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서
2010년에야 도입된 오바마 케어는

무료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마치 개인실비보험처럼
현재 가격과 서비스가 제각각인
의료보험을
모든 사람에게 저렴한 건강 보험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처럼
회사의료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을 하거나 퇴사하면 자동적으로
지역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마약 뿐만아니라
각종 약물중독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주로 처방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실제 코로나 사망자 상당수도
의료서비스에서 멀고기저질환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물론 미국 우파인 공화당은
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제도에
반대를 했고 그 이유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며 의료종사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들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의
수익율을 조정했고 요율인상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번 대선의 승리가 (좌파)정권 교체와
민주당 후보의 비호감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곳들이 많다.
우파정권으로서 수많은 우파지지자들의
좌파혐오와 좌파정책 무효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나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지우고 민간으로 돌려야
우파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

진보정책의 혜택은 다 따먹고
살만하니 차별로 편가르는 보수정부를
지지하니다음 진보정부가 치울
쓰레기만 늘어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