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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가
뜨거운 이슈인 유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현재 미국은
임신중단권리에 대항
판결로 뜨겁습니다.
프로 초이스, 즉
여성의 선택을 지지하는 운동인
낙태권 운동은
선택적 낙태를 포함한
유도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낙태 반대 운동에 반대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로 vs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헌법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고 판결한
획기적인 판결로,
미국 연방 및 주 낙태법을
무효화했는데 이후
낙태가 합법화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낙태가
합법화되어야 하는지,
누가 낙태의 합법성을 결정해야 하는지,
정치적 영역에서
도덕적, 종교적 견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로는 가명 제인 로에서 온 이름으로
셋째 아이 임신중단을 원했던
여성은 변호사가 텍사스의 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미국 대법원 과반수가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뒤집으려는 투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 때문인데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
현재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두 주는
임신 6주 이상 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기 훨씬 전에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진할 수록
임신중단이 어려운 주이고
가장 끝 빨강색이 텍사스주에 해당하며
6주 이상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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